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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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1. 개 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Ⅱ.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의 필요성(원칙)
2. 위임에 관한 개별법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

Ⅲ. 범위와 한계
1. 일부위임
2. 재위임

Ⅳ. 효 과
1. 수임기관의 지위
2. 위임기관의 지위

Ⅴ. 비용부담
1. 일반적인 경우
2, 도로법 제 56조의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

본문내용

◆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Ⅰ. 의 의
1. 개 념
행정관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위임입법에 근거하여 타자에게 사무처리권한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글자의 이름과 권한의 책임으로 특정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권한의 대리 : 권한의 대리는 권한의 이전이 아니고 단지 피대리관청을 위한 권한의 대리행사일 뿐이다.

2) 권한의 이양 : 권한의 이양는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이나,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이나,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모법상으로는 위임자 에 유보되고 위임입법에 의해 권한행사의 권한․의무와 책임이 수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권한의 내부위임 :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 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며 권한의 귀속자체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Ⅱ.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의 필요성(원칙)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권한의 위임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수임관청의 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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