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특허기업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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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특허기업`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특허의 개념과 성질
1. 특허의 의의
2. 특허의 성질

Ⅲ. 특허기업과 허가기업의 차이점
1. 제도의 목적
2. 행위의 성질
3. 이익의 성질(반사적이익․법률상이익)
4. 행위의 재량성

Ⅳ.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 특허기업자의 권리
2. 특허기업자의 의무

Ⅴ.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 이 전
2. 운영관리권의 위임․위탁
3. 특허기업의 종료

본문내용

◆ 특허기업 (공기업의 특허) ◆
Ⅰ. 의 의
특허기업은 협의의 특허기업과 광의의 특허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특허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사인에게 특허하는 경우에 그 특허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이 때의 특허기업을 특허처분기업이라고 한다.

Ⅱ. 특허의 개념과 성질
1. 특허의 의의
특허기업의 특허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의 경영권을 사인에게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공익사업을 사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데 의미를 갖는다.

2. 특허의 성질
1) 형성적 행정행위
(1) 형성의 대상
특허기업의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형성대상과 관련하여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설․독점적 경영권설로 나뉘다.

가. 포괄적 법률관계설정설 : 공기업특허란 특정한 공기업경영에 관한 각종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라는 견해이다.

나. 독점적 경영권설 : 공기업특허란 특정인에게 공기업경영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설권행위라는 견해이다.

다. 소 결 : 공기업특허제도의 핵심이 공익을 위해 일정사업을 독점적으로 경영하게 한다는 점에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독점적 경영권설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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