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통합정책 추진배경과 향후 여성가족부의 역할

최초 등록일
2010.05.06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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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4월에 제작한 최신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는 아동청소년 통합정책의 현황과 특징, 선진국의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다양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관련 자료(단행본, 신문, 논문 등)를 잘 활용해 만들었고, 표와 그림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출처를 페이지까지 밝힘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참고) 편집이 용이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정책의 역사와 특징
2. 아동청소년정책의 재편방향
Ⅲ.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학계의 쟁점 및 논의
1. 아동학계
2. 청소년학계
3. 사회복지학계
Ⅳ. 청소년정책의 현실
Ⅴ. 향후 여성가족부의 역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 정부에서는 아동정책과 보육가족정책, 청소년정책이 서로 다른 부처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이 모든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합쳐지게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청소년정책의 이관은 단순히 관할 부처의 변경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비슷한 연령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의 내용이나 방식, 추진인프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다른 역사적 과정을 겪어 왔다. 물론 몇 번의 정부 기능 조정과정에서 두 정책의 통합 얘기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그때 마다 관할 부처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남형기, 2008: 2).
이러한 대립관계 속에서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한다며 지난 10월 27일, 아동과 청소년정책 관련 법률의 정비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밀어 붙이고 있었다.
그러나 통합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아동학계와 청소년학계, 복지계 등이 수많은 논의를 통해 추진한 아동청소년 통합작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아동과 청소년 업무는 단순한 복지정책에서 머물지 않고 교육, 문화, 보호 등 종합적이고 융합적 지원정책이다. 최종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 역량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투자이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봤을 때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없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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