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주택자금대출 금리 유형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최초 등록일
2010.05.06
최종 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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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국의 주택자금대출 금리 유형과
금리 유형 선택에 대한 연구와 실증입니다.

목차

1. 주택금융의 의의
2. 주택금융의 중요성
3.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의 변화 추이
4.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현황
5.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문제점
6. 주택금융 수요에 대한 기존 연구의 고찰
7. 금리유형 선택에 대한 분석
8. 느낀점

본문내용

<가구의 주택자금대출 금리 유형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1. 주택금융의 의의
주택금융은 주택과 관련된 금융으로서 장기성의 주택 관련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금융기법이다. 주택은 인간 삶의 필수요소 중 가장 비싼 상품으로서 장기의 저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서민들의 소득에 비해 높아 자기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구입 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주택금융은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주택소비의 효용을 제공하며 서민의 주거안정과 함께 재산증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은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주택금융은 소매금융으로서 자금운용의 장기성, 저당권과 채권의 동시확보성, 자산가치의 변동성, 그리고 복지적 성격을 갖는 정책 금융적 특성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직접 주택금융을 담당하기도 한다.
주택금융은 크게 변동금리 주택금융과 고정금리 주택금융으로 구분된다. 변동금리 주택금융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단기예금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기간 동안에 대출금리가 수시로 변동된다. 하지만, 고정금리 주택금융은 장기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일정수준으로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으므로 고정금리 주택금융의 대출금리가 변동금리 주택금융에 비해 높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택금융을 공급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 간의 대출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준금리에 추가하는 가산금리가 낮아져 변동금리 주택금융의 대출금리가 적정 수준 이하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 고정금리 주택금융은 대출시점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금융에 비해 높게 정해지나, 최초 대출 시에 정해진 고정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어 차입자는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추가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거나 소득에 비해 주택대출금액이 큰 차입자의 경우에는 금리상승 시에 추가이자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이 우려되므로 변동금리 주택금융보다는 고정금리 주택금융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주택금융의 중요성
주택금융은 실물과 금융자산의 배분 면에서 불균형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안정을 위해 갖추어야할 가장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이다. 주택금융은 새집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차원 하에서 고르게 분산된 자산선호체계의 확립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셈이다. 주택금융제도가 발달한 경우 관련된 시장의 발달로 인해 위험분산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만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금융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선진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주택금융 기능의 활성화는 자산시장으로 지지되는 소비를 통해 우리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비록 최근까지 주택금융은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는데 유효한 거시정책수단의 일환으로서만 인식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개방화로 인해 다양한 충격에 노출된 경제가 안정 성장을 해나가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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