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영향과 후계문제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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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폐개혁에 관해 정치적, 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것의 영향과 또한 그것으로 인해 북한의 후계문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야기하는지 살펴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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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지금, 그 논란의 중심에는 화폐개혁이 있다. 작년 11월 30일에 단행된 화폐개혁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입장에선 가장 급진적인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화폐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화폐자체를 바꿈으로써 그 개혁성을 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등의 문제로 경제재제를 당하면서 국가의 재정이 줄었다는 것, 국내적으로는 물가의 상승으로 민중들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화폐개혁을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화폐개혁은 성공과 실패의 양면성을 띈다.

먼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측면을 살펴보면, 국가의 재정 고갈을 일정부분 개선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고 남는 신권을 국가가 가짐으로써 국가의 재정 재고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시장경제로 돈을 번 신흥 상공업자라 할 수 있는 중산층 등의 장롱 속 화폐를 끌어냄으로써 재정을 늘렸다. 이번 화폐개혁의 조치를 보면 신권과 구권의 화폐 교환비율을 100:1로 두었다. 단, 저금소(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은 10:1의 비율로 바꿔준다고 하였다. 이는 곧 장롱 속에 보관하던 기존의 100원은 새 돈 1원으로 바꿔주지만, 은행에 저금해 있는 100원은 10원으로 바꿔준다는 말이다. 결국 저금한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저금을 장려하고 국가로서는 국가 재정을 위해 필요한 돈을 동원하려는 방침인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장롱 속에 화폐를 저장해두는 것은 주로 시장경제로 돈을 번 상업 중산층들이라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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