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

소개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I. 서론

II.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체제 구조

III. 정책결정 관련기구
1. 집행위원회
2. 이사회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3. 유럽의회
4. 유럽재판소
5. 자문기구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EU의 연합구도는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과거에는 여러 유럽 국가를 연합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거버넌스(Governance)와 유기적인 정책조화보다는 회원국 간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사례가 잦았다. EU역시 이러한 불협화음을 노출하며 갈등을 여러 번 겪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극복하며 최근에는 리스본 조약을 공표하며 이들의 연합구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2009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 리스본 조약은 EU가 단순 국가연합체에서 벗어나 법인격체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주권의 상당부분을 유럽연합으로 이양함으로써 유럽연합 체제를 개편하고 정치 및 경제 통합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대외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의 심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비록 리스본조약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이 완전한 정치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연방을 지향하는 법적 실체를 가진 공동체로 격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필자는 현재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체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각 기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 간의 협력과 공동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는 각 회원국과 국제경제적·사회적 협력을 위한 정치 경제적 협력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는 경향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는 정부가 언제나 각 개인의 이해와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의 연합의 운영 체재는 서유럽 정상들의 연합 내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집행 위원회가 제 역할을 구실하지 못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기본 정치체재의 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현재 유럽연합 내 큰 영향력을 구사하지 못하는 벨기에 출신의 헤르만 반 롬푸이가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수장으로 선임되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강대국 회원들 위에서 집권하지 못하는 실정은 과히 우려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는 공동체법 또는 일반원칙을 더 체계화시켜 이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실행 할 필요가 있으며 자국의 이익이 아닌 연합국 전체. 공공의 이익을 진정 생각하고 확립함으로써 향후 세계 합일 화에 긍정적인

참고자료

· ○ 단행본
· 이무성 외 3인. 「유럽연합의 정체성」. 서울: 높이깊이, 2008.
· 문진영.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집문당, 2009.
· ○ 논문
· 윤종설·정창화·김정해.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05-01-07』. 통일연구원, 2005.
· 이종규·양오석,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
· 전혜원, “리스본 조약 이후 EU 전망：대외관계를 중심으로,”『주요국제문제 분석 2010-05』. 외교안보연구원, 2010.
· ○ 인터넷
· "European Parliament & the Lisbon Treaty, New EP: more power, more responsibility," 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public/staticDisplay.do;jsessionid=73251029FF360EEC144C06EEBAAF2834.node1?language=EN&id=66. (2010년 4월 21일 검색)
· “New EP: tighter hold on EU's purse strings," 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public/staticDisplay.do;jsessionid=73251029FF360EEC144C06EEBAAF2834.node1?language=EN&id=66. (2010년 4월 21일 검색)
· “New EP: greater say on who runs the EU," 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p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