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우리 사회의 모습과 과제

최초 등록일
2010.05.03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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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우리 사회의 모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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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본론
1) 사회적 빈곤
2)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의 심화
3)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빈곤에 대한 정책)
4)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따른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20세기 와서 우리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세계무역의 증대로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풍요의 한 세기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잘사는 미국이든지 못사는 아프리카든지 ‘빈곤’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빈곤을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빈곤’은 흔히 알고 있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발생한 빈곤은 양극화의 확대, 여성, 장애우, 빈곤층의 확대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 이번 레포트에서는 그 주된 방향을 ‘사회적 빈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면서 앞으로의 전환 방향과 한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해보면서 내가 만들어 갈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 사회를 그려보도록 한다.

2. 본론
1) 사회적 빈곤
신빈곤 개념으로는 빈곤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아가기도 어렵고, 빈곤발생의 다양한 경로를 해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빈곤’이라는 대체 개념이 필요하다. 사회적 빈곤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신빈곤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대안으로 나타난 개념이다.
사회적 빈곤은 삶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이윤중심의 시장 주의적 사회로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빈곤이 사회전방위에서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사회화된 빈곤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과 같이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동시에 신빈곤과 현재의 빈곤발생경로를 다층적으로 제기하고 빈곤현상을 삶에 밀착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사회적 빈곤은 노동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위기들 때문에 발생하며, 빈곤은 경제적 결핍과 동시에 삶의 재생산을 위협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위기들은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에서 발생하게 된다. 의료와 주거, 교육의 시장화는 필수재화의 사용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다.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사회적 빈곤은 이윤 중심적 시장사회로의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변동과 필수 재화들의 이윤 중심적 재편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참고 자료

- 김용조, 이강복 / 위기이후 한국경제의 이해 / 새미출판
- 김재은/ 대한민국 경제 빈곤의 카운트다운/서해문집
- 명순영, 김충일 기자/ 피부로 느끼는 빈부격차 확 커졌다/ 매일경제신문
- 강신욱 외/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대응
- 여성의 빈곤 문제를 다시 보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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