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패에 대한 사례입니다.

소개

현대사회 부패문제의 분석 수업 때 사용한 공기업 부패 사례 발표입니다.

공기업 부패문제를 경영, 경제학도의 관점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제시된 사례는 한국가스공사의 사례입니다.

목차

한국가스공사 소개
관련사례들
부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겨론

본문내용

2006년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 2001년부터 5년간
약 370여명이 허위 영수증으로 약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2007.10.26 전기신문 기사 발췌
관련 사례들
기부금 영수증 금액란의 위변조 및 소액결제액수 위변조
상습적으로 악용
상동
영수증
위·변조
6
2006년도 천연가스 LNG 도매요금 산정시, 전년도 추가이익
718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005년에는 04년도 법인세 절감액 56억원 반영하지 않아
2007.04.12 MBN 뉴스 발췌
관련 사례들
가스안전공사에 가스누출에 대한 보고를 6일 늦게 보고하며
실정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국회 자료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
하는 등 심각한 도덕불감증의 모습 보여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누출현상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불구,
‘가스누출은 없다’는 식의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
2007.10.26 전기신문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시 장기계약 대신 중기계약을 체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부족분을 스팟구매로 보충
스팟물량의 도입단가는 톤당 560억원으로, 중기물량 단가에 비해 97% 비싼 수준
스팟구매로 인한 피해액 장기적으로 17조 6천억원으로 추정
외부 투기자본이 50% 차지하는 일부 대기업만 LNG 직도입의 혜택을 수혜
포스코와 K파워는 연간 약 3000억원, 20년간 총 6조원 이상을 직도입을 통해 이익
한국가스공사만 손실을 봄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담
방만한 경영
부패의 비용
15
지난해 경영실적을 근거로 850억원(주당 1,17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
방만한 경영

참고자료

·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