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해에대한 구제제도

소개

환경침해에대한 구제제도 대학원 수업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1. 환경침해의 내용과 수단에 따른 구분
2.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3.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한계
(1) 사법적 구제
(2)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한계
1. 손해의 발생
2. 고의․과실
(1) 방지의무위반설
(2) 예견가능성설
(3) 환경권설
(4) 판례의 경우
3. 위법성
(1) 수인한도론
(2) 신수인한도론
(3) 환경권론
(4) 판례의 경우
4. 인과관계
(1) 개연성이론
(2) 신개연성이론
(3) 판례의 경우
2) 환경정책기본법상
1. 책임주체
2. 사업장 등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
3.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4. 적용범위와 한계
5. 가해자불명으로 인한 연대책임
6. 손해배상
(3) 소결

Ⅲ. 환경침해로 인한 행정분쟁의 유형과 구조
1. 환경행정분쟁의 증가와 주요 분쟁유형
2. 분쟁유형별 환경행정분쟁
(1) 행정의 직접 침해로 인한 환경행정분쟁
(2) 환경침해적 인ㆍ허가관련 환경행정분쟁
(3) 규제권 발동관련 환경행정분쟁

Ⅳ. 행정쟁송 관련 주요 쟁점
1. 제3자 허가취소소송
2. 규제권 발동관련 환경행정분쟁

Ⅴ. 결 론

<참조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인간생활에 필요한 공기․물․일조․경관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대해서 종래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보아 독립된 권리의 객체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문제의 발생에 의하여 희소가치를 가진 귀중한 가치물로 여겨지게 됨으로써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의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권리관계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환경보호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며 이외에도 오랫동안 축척되어온 역사적․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이나 인간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도로․공원․교량․학교시설 등과 같은 사회적 시설인 사회적 환경도 포함된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의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그 중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즉 누구에게나 온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번영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침해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생존과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다. 환경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구제가 먼저 발전했으며, 공법적인 규제가 적극성을 띤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 박재완,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재판자료 제94집 환경법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2002
· 조홍식, “환경법 소묘-환경법의 원리, 실제, 방법론에 대한 실험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2호, 1999
· 홍준형,『환경법(제2판)』, 박영사, 2005
· 이은영,『채권각론(제3판)』, 박영사, 1999
· 곽윤직,『민법주해(Ⅴ)』, 박영사
·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 이용우,「공해의 위법성-공해소송에서의 이익형량」, 사법논집 제10집
· 이용우,「수인한도론소고」,법조 제27권 제10호
· 곽윤직,『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3
· 지원림,『민법강의(제5판)』, 홍문사, 2006
· 문광변,「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환경법의 문제점(상), 재판자료 제94, 법원도서관, 2002.7
· 정만조,「미국의 환경법․환경소송개설」,공익문제와 비판, 재판자료2집, 법원행정처,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