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소개

재정학 - 종부세에 관한 리포트

목차

서론

본론
1. 종부세의 개념
2. 종부세의 도입 배경
3. 종부세 시행 및 문제점
4. 종부세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한 개정안
5. 개정 이후 종부세에 대한 찬반 논쟁
6. 종부세 개정안의 문제점

결론
개정안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서론
이 과제를 하면서 무엇을 주제로 정할지 많은 생각을 했다. 과제를 멋지게 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재정학을 배우면서 이번 과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고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더 많이 집중하여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라고 줄여서 부르겠음)이다. 우리 집과 종부세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집은 15년 동안 잠실에 13평 크기의 집에서 여섯 식구가 살았다. 물론 다른 곳으로 가면 더 크고 넓은 곳에서 살 수 있었지만 교육 문제와 재건축으로 인한 우리 가족 모두의 기대 때문에 15년간을 작은 집에서 한 마디 불평 없이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2004년에 드디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며 신도림의 비교적 값싼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재건축으로 인해 잠실의 아파트 가격은 급증하였고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종부세라는 법령이 시행되었다. 6억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인구에게만 부과되는 과세였다. 재건축으로 인해 빚을 지고 대출을 받아 전세로 이사를 온 것이었는데 종부세까지 내라고 하니 우리 집은 금방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잠실의 15년을 기다려온 재건축 아파트에 끝내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때 그 지역 아파트 시가가 8억 정도 되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 완화 조치로 9억으로 몇 년 사이에 법이 개정한 것이다. 물론 우리 집에 우유부단한 결정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이유였지만 불안정한 제도의 시행과 개정이 이 같은 사회의 약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다. 그 당시 나는 군 복무를 하고 있어서 종부세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분석해 보았다면 더 좋은 후생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과제를 하게 되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종부세를 알고 현재 이 법의 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나의 견해를 밝히겠다.


본론
1. 종부세 개념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