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판례 평석)-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소개

채권법 각론 시간에 레포트로 제출하였던 자료 입니다.
이 자료 덕분에 A+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I. 사실관계
II. 당사자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III. 사안의 법적쟁점
IV. 법원의 판단
Ⅴ. 판례의 평석
VI.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사견

본문내용

I. 사실관계

1.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이 피고 은행과 사이에 소외 2의 명의로 1996. 2. 13.자 저축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예금통장을 교부받았으며, 그 통장의 안내 말씀란에는 `수신거래기본약관과 상품별 약관이 적용되므로 거래은행에 비치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당시 피고 은행에 비치된 저축예금약관에는 예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다.

2. 피고 은행의 폰뱅킹에 의한 업무는 파랑새 폰뱅킹 업무지침과 폰뱅킹 자금이체 서비스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자동음성응답시스템을 통하여 폰뱅킹 비밀번호,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출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한 기계적 방법으로 예금주임을 확인하여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금융실명제의 시행 이후에는 통장 개설시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아닌 자가 개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폰뱅킹의 비밀번호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3은 가계수표를 개설하여 준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 온 소외 4로부터 가계수표를 개설하려는 소외 손성재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교부받아 1996. 2. 10. 피고 은행 서대구지점에서 자신이 손성재인 것처럼 가장하여 손성재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 명의의 예금계좌의 개설을 요구하였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5은 소외 3이 예금개설명의인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성재 명의로 예금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줌과 아울러 그 계좌를 폰뱅킹이 가능한 계좌로 등록하여 준 사실, 그 후 소외 3은 같은 달 15.과 16.의 양일에 걸쳐 원고가 그 직원인 소외 윤수연을 통하여 소외 2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예금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금 100,900,000원의 이 사건 예금을 폰뱅킹의 방법으로 위 입금계좌 및 다른 예금계좌로 계좌이체신청을 한 다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미리 개설하여 둔 소외 6, 7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다시 계좌 이체시켜 위 예금계좌들에서 현금카드로 수십 회에 걸쳐 금 100,200,000원을 인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입금계좌의 개설 및 폰뱅킹의 등록이 계좌명의인인 소외 2를 참칭한 소외 3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인 권순옥에 의해 처리되어졌다.

참고자료

· 권순한, 『민법요해』 fides도서출판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 大判 1975.5.27선고74다2083
· 大判 2002.6.14선고2000다38992
· 大判 1992.2.11선고91다34233
· 大判 1992.2.14선고91다9244
· 大判 2002.8.27선고2002다31858
· 大判 2007.4.27선고2006다8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