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한국의 초상권 비교를 위한 분석

소개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한국의 초상권 비교를 위한 분석
미국 자료 원문 번역하여 수록
퍼블릭시티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프라이버시권
한국의 초상권과 비교 가능

목차

Ⅰ. 서
Ⅱ.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
1. 인격권
2. 의미의 혼동
3. 일반적 정의
Ⅲ.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1. 연혁적 기원
2. The Warren and Brandies의 논문
3. 1960년 W. L. Prosser의 논문
4. 프라이버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친 주요 판례
5. 실체적 적법절차이론
Ⅳ. 프라이버시권의 종류
1. 공간 프라이버시
2. 결정 프라이버시
Ⅴ.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내용
1. 사적 문서
2. 공표된 언어
3. 사생활
4. 개인정보
Ⅵ.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한계
1.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
2.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Ⅶ. 결

본문내용

Ⅱ.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
1. 인격권
인격권이란 통상 인격에 전속하는 자유, 명예, 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간의 인격적 특성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익, 혹은 권리주체로서 그 자신과 불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효용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절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위한 법적 구성이 어려운 이유는 인격권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첫째, 모든 유형의 인격권은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둘째, 인격권에 관하여 일반적 조항을 인정한다고 해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 및 출판의 자유, 곧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다른 권리들과의 충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 불법행위 조항을 통한 인격권의 보호는 또다시 그 권리의 인정과 해석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밖에도 문제가 되는 다른 권리들과의 상충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격권의 실익을 최대화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인격권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격권 한계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에서 설정한 범위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생명, 신체, 건강 등에 한하였던 인격권의 내용은



Ⅶ. 결
현재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종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성명의 부정한 사용 또는 유사한 것 - 누군가의 이름의 허락 없는 사용 또는 광고에서 의 그 유사한 사용 또는 제품의 보증을 위한 사용
2. “잘못된 견해” 공표 - 사적인 정보의 공개, 심지어 그것이 사실일 지라도, 그 것이 공 표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3. 사적인 사실의 공개적인 폭로 - 진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곤란한 기밀의 정보 는 공중에게 적법하게 고려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4. 강요 - 보통 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강제적인 입회 또는 사적인 영역의 관찰 또는 비밀 보의 수집 Lee Wlson, "The Right of publicity The Right of privacy, And you",p194
이러한 분류가 모든 침해 유형을 말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사회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침해에 관한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임은 틀림없다.
영화 트루먼 쇼를 보면 5천여대의 카메라에 감시를 당하여 삶을 살아가는 트루먼이 등장한다. 비약적인 상상에 하나이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언론, 이웃, CCTV등 많은 것들이 트루먼을 감시하는 카메라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참고자료

· 강경근,“프라이버시권의 의의와 구성요건
· 김동복,“미국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장근거”,한국동북아논총 제 18집,2001
· 박도희,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Ⅰ),한양법학 제 18집,2005
· 박도지,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인격권적 법리, 산업재산권 제18호,
· 서주실, “Warren·Brandie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 황인호,“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2005.
· Tomas McCarthy, "The right of publicity and privacy", West Publish, 2009.
· Lee Wlson, "The Right of publicity The Right of privacy, And you"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