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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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대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스피드에 따른 반작용으로 자연계의 시간을 파괴하면서 한국 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가족문제의 경향도 다양화되는 추세에 놓여지게 되었다. 가정폭력, 노인유기, 청소년 비행범죄 등 가족 내 일탈행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족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가족해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가족유지 및 사회현상의 저해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혼, 실직 등으로 가족해체현상이 빈번히 증가하고 가족위기로 인한 국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을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는 시각에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가족위기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가족과 그 구성원에게만 일임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고 책임져야 할 사회제도적 대처 방안과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어졌다.
이에 맞추어 등장하게 된 건강가정기본법은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가부장적 가정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서서, 어떻게 가정의 삶을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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