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소개

음주운전 등 자신의 생각을 정리

목차

1. 음주 운전이란..
2. 음주 운전에 대한 벌금규정
3. 음주운전 해결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음주 운전이란..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41조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41조 2항). 음주 측정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41조 3항).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도로교통법시행령 31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도로교통법 107조의 2),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에도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속 처리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