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제도

목차

제 1절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관
1.전문적 부동산중개업제도의 도입
2.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제도와 현황
제 2절 부동산중개업의 방향
1.여러 나라 부동산중개제도의 실태요약
2.부동산중개업의 방향
제 3절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및 특징
1.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2. 공인중개사법의 해석
3.공인중개사법의 특징
제 4절 공인중개사법 의 주요 개정내용
1. 2006 ~ 2009 연도별 토지 • 건물 • 소유권 • 지분
2. 수수료 대표판례
3. 현 정책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거간제도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9세기 말엽으로 알려져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중개는 고려시대의 객주(客主)에서 비롯.
객주는 상품매매를 알선하는 주인을 의미하며, 거간 중 타인 사이에서 각종 상품이나 토지 가옥의 매매 전당 임대차의 거간을 가쾌 또는 가거간 이라고 함.
→조선시대 중엽 이후(18세기 초): 복덕방이란 말을 사용.
복을 중개하는 사람: 집주릅이라 하고, 이들은 주택과 토지의 매매 임대차 및 전당 등의 중개를 종사.
거간의 영업구역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고, 대차전당 등의 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증인으로서 서명 보증의 책임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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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개영업법제도
-1961년 당시 시행 되었던 ‘소개영업취체규칙’이 일제시대의 ‘칙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내용이 입법사항이어서 신법으로 대치 되어야 하였으며, 도시지역 내 부동산 등의 매매, 임대차 등 특히 가옥의 임차권에 관한 사항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민법에서도 전세권을 인정한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이에 적합 하도록 내용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개영업법이 제정.
→ 1961년 9월 23일 법률 제 726호로 공포
→ 혼인의 중매와 고용자 등의 소개를 소개영업에서 삭제하기 위해 1962년 9월 3일 법률 제 1134호로 개정법률이 공포(제2조


1.연도별 흐름 조사
① 2006.1 ~ 8월 8.31 및 3.30 대책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
② 8.31 대책을 기점으로 투기적 수요
③ 농지 및 임야 등 비주거용 , 토지거래의 감소세, 강남아파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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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 및 주거용 토지거래 감소
2006. 9월 이후 뉴타운사업추진, 재건축, 재개발추진 등 토지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감소
1>2007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2,490,064필지, 2,533,512천㎡로 전년대비 필지수는 12.5% 감소 면적은 12.4% 감소
① 용도지역중 상업지역(11.7%)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목중 공장용지(6.5%)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지(-16.8%)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2008년 11월 토지거래량은 148,800필지, 156,631천㎡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수는 38.4% 감소 면적은 34.2% 감소
①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이, 이용상황(지목)별로는 공장용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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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 지가 변동률 & 2009년 지가 변동률
출저: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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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06년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올해 들어서 주택가, 건물 등은 중반기에 하락하여, 균형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 98년에는 지가가 급락분기에서 ’01년은 지가

참고자료

· ㆍ강해규외 7인, 부동산중개론(형설출판사, 2007)
· ㆍ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ㆍ통계청 http://www.kostat.go.kr/
· ㆍ신문스크랩(서울 부동산 거래건수 `반토막` :: 네이버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1982734
· ㆍ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 관한 학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