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와 관련 소송 사례

소개

중개라 하면 부동산을 배우는 학도로써 중개와 관련 소송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여 사례를 살펴보므로써 재해석까지 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 소개
1)사안의 개요
2) 쟁점
3)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2. 이론
1) 법령
3. 재해석
1) 개요설명
2) 손해배상문제에 관점에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 소개
- 중개대상물에 관한 조사 및 확인 설명 의무 문제로 인한 사고 판례
1)사안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보조원의 중개로 소외인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중개보조원은 원고가 위 교환계약으로 취득할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도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부동산 위에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주에 대하여만 위 건물이 완공되면 원고에게 이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징수하였다.
그런데 가등기권자인 제 3자와 위 건축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 하는 바람에 원고는 결국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조사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의 평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2) 쟁점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그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조사 및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와 그 위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뢰인에 대한 책임 여하
3)법원의 판단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그 중개보조원은 선량한 주의 및 신의와 성실로써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관련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개보조원이 위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위 부동산에 제 3자의 가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2) 손해배상문제에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부동산 관련 거래정보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 또는 임차하려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각종 사고가 빈번하다.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의 관련하여 공시제도가 있는데, 이 공제제도의 큰 문제점으로 보장설정액이 너무 적은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액은 고가로서 중개사고로 인해 중개의뢰인이 입게 될 피해액이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커졌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보증금액을 충분히 설정하여야 현실적으로 피해를 신속히 설정하여야 현실적으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참고자료

· ㆍ "RISS" http://www.riss4u.net/index.jsp
· ㆍ 부동산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A)study on the mutual aid system by real estat...
· 조성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8]
· ㆍ법제처 http://www.moleg.go.kr/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