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민간조사업 현황과 국내적 활용

소개

정보 사회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 극도로 발전된 현상에 따른 범죄의 양상도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되어 감에 따라 국가수사기관의 한정된 활동과 수사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어 이를 민간 조사력으로 충족시켜 수사력의 사각지대를 보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의 경우, 접수되는 사건의 수에 비해 경찰관의 수사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대부분 기소중지로 처리하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공인된 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인력에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찰수사력의 일정부분을 위임하여, 수사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피해자들을 최대한 구제하는 것이 민간조사업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민간조사업을 행하는 자를 흔히 사설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라 호칭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탐정이라는 칭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원이라는 호칭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1. 민간조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1)개념

(2)필요성



2.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1)미국

(2)영국

(3)일본

(4)호주



3.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의 역사와 실태

(1)역사

(2)실태



4.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법안」발의

(1)발의배경

(2)내용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민간조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1)개념

정보 사회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 극도로 발전된 현상에 따른 범죄의 양상도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되어 감에 따라 국가수사기관의 한정된 활동과 수사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어 이를 민간 조사력으로 충족시켜 수사력의 사각지대를 보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의 경우, 접수되는 사건의 수에 비해 경찰관의 수사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대부분 기소중지로 처리하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공인된 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인력에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찰수사력의 일정부분을 위임하여, 수사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피해자들을 최대한 구제하는 것이 민간조사업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민간조사업을 행하는 자를 흔히 사설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라 호칭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탐정이라는 칭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원이라는 호칭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필요성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 검찰, 및 법원제도를 통해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민사상의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하에서도 모든 분쟁과 사건이 완벽히 해결될 수는 없다. 이렇게 미제사건이 남을수록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사건해결에 투신하거나 해결사의 고용등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인권문제나 사생활 침해등의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이들 또한 범죄자가 되는 등, 사회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또한 이에 따라, 정부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겨,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법존중의 정신이 등한시 되는 사회적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행의 악순환을 막기위해 피해자의 의뢰에 의해 합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또다른 직업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률이 없으므로 민간자격이나 자연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김태환, 김영숙 「프로탐정의 테크닉」서울 : 백산출판사, 2004
·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 경찰청, 2006
· -손상철, 민간조사학개론, 백산출판사. 2005
· -세계한인공인탐정협회 www.wka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