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폐기물관리법

소개

국내외 폐기물 분류기준과 분류체계,
국내 폐기물법 변천사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폐기물의 분류 국내 해외 비교
1.1 폐기물의 분류 및 종류
1.1.1 한국
1.1.2 국외의 폐기물 분류체계
1.1.2.1 미국
1.1.2.2 일본
1.1.2.3 독일
1.1.2.4 그 외 국가

2. 국내의 과거, 현재 법 비교
2.1 폐기물 관리법의 변천

[Reference]

본문내용

1. 폐기물의 분류 국내 해외 비교

1.1 폐기물의 분류 및 종류
폐기물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폐기물의 정의는 각 나라의 관례, 개인별 이론 또는 특성에 따라 가연성 및 비가연성 폐기물로, 배출상태에 따라서는 폐기물을 고형물의 함량에 따라 고형폐기물, 반 고형폐기물, 액상폐기물, 기상폐기물로 분류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1.1.1 한국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발생원의 차이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은 성상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동일하여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부적절한 처리에 의하여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 처리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지정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시에는 그 처리에 있어서 생활폐기물과 같은 범위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시에는 폐기물발생량 및 흐름이 체계적으로 추적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처리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이 되고 있으므로 완벽한 처리가 요구된다.
원자력 법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 분뇨, 축산폐수 등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적용배제하고 있다.


1. 쓰레기
2. 대형쓰레기
3. 기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1. 폐지
2. 폐목재
3. 섬유조각
4. 동식물성잔사
5 .폐고무
6. 금속조각
7. 유리 및 도자기기편
8. 건설폐제
9. 동물의 분뇨
10. 동물의 사체
11. 기타 펄프제조업, 제지공업, 신문지, 제본업 등
건설폐기물,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 등
의복 및 기타제조업, 목면조각, 양모조각 등
식료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 양조, 발효 등
천연고무조각
철강, 비철금속의 연마편, 절삭조각 등
유리조각, 내화연화조각, 도자기조각 등
공작물의 제거시에 생성되는 콘크리트 등
축산농업으로부터 배출되는 분뇨
축산농가로부터 배출되는 동물의 사체
특정폐기물 중에서 유해물질의 농도가 낮은 것들

참고자료

· 1. 폐기물관리법, 제1장 제2조
· 2. 환경공학개론, 정명규 외 12인 공저, 동화기술(2003)
· 3. http://cafe.naver.com/kqic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55
· 4.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처리체계, 김연태, 한국환경법학회(2003)
· 5. 각국의 폐기물 분류체계와 관리, 도갑수,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