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등기 효력에 관하여 논함(연구)

소개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거 하느라 시간 엄청 투자 했슴다~
양도 양이지만 내용도 보장함다~
그럼 점수 잘 받으세여~

목차

Ⅰ. 서 설
Ⅱ.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Ⅲ. 상업등기의 목적
Ⅳ. 상업사항
1. 의 의
2. 등기사항 종류
3. 상업등기의 장소
Ⅴ. 상업등기의 공시
1. 서 설
2. 수동적(개별적) 공시
Ⅵ. 상업등기의 절차
1. 등기의 신청
2. 등기의 경정과 말소
Ⅶ.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특수적 효력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序說
商業登記는 商法의 규정에 따라 登記事項을 公示할 목적으로 商業登記簿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法定事項의 公示가 아니라 이해관계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그것이 비록 商法의 규정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 상업등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商業登記簿에는 商號登記簿·未成年者登記簿·法定代理人登記簿·支配人登記簿·合名會社登記簿·合資會社登記簿·株式會社登記簿·有限會社登記簿·外國會社登記簿 등 9가지가 있다. 상법에서는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례와 약간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 제 3편 제 4장 및 商業登記處理規則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商業登記의 意義와 種類
1. 商業登記의 意義
(1) 商業登記라 함은 「일정한 事項을 公示할 目的으로 商法의 규정에 의하여 登記할 事項을 法院의 商業登記簿에 하는 登記」를 말한다(商 34조).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商業登記는 주로 「일정한 事項을 公示할 目的으로」 하는 登記이다. 따라서 商業登記는 商號登記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事實의 登記이다. 이 점에서 商業登記는 權利登記인 不動産登記와 구별된다.
2) 商業登記는 「商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할 事項」을 登記하는 制度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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