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제의 역사적 경향

소개

중앙통제의 역사적 경향

목차

중앙통제의 역사적 경향

(1)지방분권과 중앙통제
(2) 신중앙집권과 중앙통제
① 행정 국가화 현상
②행정의 여건변화
③ 사회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의 요구

(3) 신지방분권과 중앙통제
①불균형과 소외
②교통, 통신과 정보의 발달
③세계화의 물결

3. 중앙통제 방식
(1) 법체계에 의한 구분
① 영미법계의 중앙통제
② 대륙법계의 중앙통제
(2)통제기관에 의한 구분
①입법적 통제
②사법적 통제
③행정적 통제
(3)성질에 의한 구분
①권력적 통제
②비권력적 통제

4. 한국의 중앙통제
(1)행정기준에 관한 통제
(2) 조직관리에 관한 통제
(3) 인사관리에 관한 통제
(4) 재정관리에 관한 통제

5. 중앙통제의 개선방향
(1)기본방향
(2)구체적 개선방안
①통제범위의 축소
② 비권력적 통제의 확대
③통제방식의 체계화

본문내용

중앙통제의 역사적 경향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는 지방자치의 발달과 궤적을 같이 한다. 즉 지방자치가 발달하면 중앙통제는 약화되고 지방정부의 조직과 기능이 상대적을 약화되면 중앙통제는 그 반대로 강화된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지방분권과 중앙통제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향유하였던 중세의 도시자치제는 17세기 절대 군주제 아래서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절대 군주제국가에서는 봉건주의하에서 누렸던 지방단체의 여러 가지 특권을 배제하고 지방단체를 중앙 집권적 지배체재의 일부로 흡수시켜 버렸다.
그러나 18세기 군주의 절대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절대 군주제는 인민의 지지를 권력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제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는데. 자유 민주제 아래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분립하고 으ㅟ회를 두면서 지방에 대하여는 다시 독자적 자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자치권의 근거와 성격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고 특히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태도에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절대군주제 시대의 중앙통제는 그 정도와 방법이 적잖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헌법에서 지방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서 이는 법률로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임이 인식되면서 중앙통제는 행․재정에 의한 통제는 물론 입법에 의한 통제도 그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2) 신중앙집권과 중앙통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고도산업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다시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상당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었다가 사회경제적 상황이 바뀌면서 새로이 정부권한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니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신중앙집권화(New Centralization)라고 한다. 권력의 중앙집중에 따른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