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 정부의 통제 방식, 프랑스와 한국비교

소개

영국 중앙 정부의 통제 방식, 프랑스와 한국비교

목차

[영국 중앙 정부의 통제 방식]
(1) 자치권에 대한 법적 통제
① 채무, 자본지출 및 세입지출에 대한 통제
② 보조금을 통한 통제
③ 규정을 통한 통제
④ 조사를 통한 통제
⑤명령발동
⑥불이행권한

[국가의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통제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

본문내용

영국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통제속에서 자치권을 을 가지고 있다. 그 가장큰이유는 영국국회가 자치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국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권을 배분할 수 도 있고 이를 다시 빼앗아 갈수도 잇다 국회는 그러한 권한의 내용과 실질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또 국회가 선택하는 대로 지방정부의 구조를 변화시킬수도 있다. 여기서 자치권에 대한 통제는 장관 및 부처에 의한 통제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장관이나 부처 어느쪽도 지방정부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모든 공식적인 자치권에 대한 통제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의해 승인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 부처들은 법률에 의해 직접 주어진 것이외에는 지방정부의 업무에 대하여 법적인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비공식적인 지방정부와 중앙공무원사이의 협의 자문과정이나 중앙정부의 회람 및 비망록 등의 방식을 통해 자치권에 대한 통제가 행해진다. 이러한 수단들에 의해서 중앙 부처의 정책은 드러나지 않게 지방정부의 실제 업무수행에 영향력을 작용하게 된다.

(1) 자치권에 대한 법적 통제
다음에 기술되고 있는 다향한 형태의 자치권 통제가 모든 자치단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자치단체의 능력 및 형편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

① 채무, 자본지출 및 세입지출에 대한 통제
영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 예가 자본지출 및 세입지출에 대한 통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