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정의 고찰과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의료보험통합의 논의 및 의료보험통합의 논쟁, 의료보험통합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의료보험통합의 개선방향 분석(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소개

의료보험의 정의 고찰과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의료보험통합의 논의 및 의료보험통합의 논쟁, 의료보험통합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의료보험통합의 개선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험의 정의

Ⅲ.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Ⅳ.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1. 조합 방식
2. 통합 방식
3.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장단점
1) 조합방식의 장점
2) 조합방식의 단점
3) 통합방식의 장점
4) 통합방식의 단점
4. 외국의 예
1) 독일
2) 일본

Ⅴ. 의료보험통합의 논의

Ⅵ. 의료보험통합의 논쟁
1. 통합논쟁의 1단계
1) 통합보험의 대전제
2) 현 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5) 결과
2. 통합논쟁의 2단계
3. 통합논쟁의 3단계

Ⅶ. 의료보험통합의 문제점
1. 통합의 이념과 실천모형과의 괴리
2. 통합이 재분배를 기할 수 있다는 논리의 문제점
3. 통합과 국고지원 최소화 주장의 문제점
4. 통합과 지역주민 보험료 인하 논리의 문제점
5. 통합과 관리의 효율화 논리의 문제점

Ⅷ. 향후 의료보험통합의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보험제도가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될 경우 적용계층의 이용 증대로 시장의 의료수가(일반수가)는 급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미적용계층은 높은 수가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문제가 제기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수가가 통제될 경우 의료기관은 통제된 부분에서의 가격이 비용보전이 안될 경우 통제되지 않는 부분으로 비용전가(cost shift)가 일어난다(Greenberg 1991).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재정보호를 명분으로 의료보험수가를 당시의 관행수가(시장가격)의 약 55%수준으로 결정(양명생 1993)함에 따라 의료기관으로서는 비보험환자에게 비용전가를 시킬 가능성이 많았다. 따라서 의료보장 적용인구계층과 비적용 인구계층간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료 환경하에서 보건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형평성 보장을 위한 전국민 의료보험의 조기 실현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을 조기에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WHO와 ILO가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에서도 근로자는 의료보험 적용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어려움이 없지만 자영자나 농어민 등은 자격관리, 소득평가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Normand and Weber 1994). 따라서 기술적으로 의료보험의 실시에 있어서 근로자를 먼저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차흥봉(1982)도 조직된 근로자를 먼저 적용하고 조직되지 않는 지역주민을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보험관리측면에서 단계적인 확대전략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부 국민만을 먼저 적용할 경우 미 적용국민들의 불형평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험확대문제가 제기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제도 도입 후 불과 4년만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험적용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의 실시 결과 보험재정문제가 제기되자 시범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없이 성급하게 이 문제를 주민부담능력의 결여로 치부하고 의료보험의 통합을 통하여 해결코자 당시의 보건사회부에 의하여 의료보험통합이라는 과제가 제기되었다(보건사회부 1982).

참고자료

· 21세기 의료개혁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1999
·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 의료보험 심사기구에 관한 공청회 진술내용, 1993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백서, 1998
· 보건사회부 : 의료보험일원화관련추진실적, 1982
· 이규식 : 의료보험통합 과제에 관한 학술토론회, 한국사회보장학회, 1998
· 양명생 : 한국의료보험 진료수가제정 및 인상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한동관·손명세·박형욱·박민 : 의료보험법 분석, 동림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