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육아보육 및 출산율 제고 방안

소개

맞벌이 부부의 육아보육 및 출산율 제고 방안

목차

1. 提案槪要
2. 現況 및 問題點
3. 改善方案
4. 期待效果

본문내용

1. 제안개요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국가 미래 성장잠재력과 출산자녀 육아보육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 마련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이다.
- ‘0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 출생아수) 1.19명
○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고도 성장과정에서의 빈부 격차 가속화와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증가와 무관치 않으며 이와 맞물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08년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전체규모 20조9천억원으로 ‘07년 20조4백억원 보다 4.3% 증가하였고,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는 23만3천원을 지출하여 ‘07년보다 5.0% 증가하였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현재 월 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장기적 으로 기본급의 80～100%까지 올리는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특단의 육아보육 및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 하고 육아휴직 여성공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도입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나,
- 맞벌이 부부가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육아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하고,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 보육비 지원방안 등 출산정책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여야 할 시점이다.
○ 위와 같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펴야할 시점이라 보며, 단기적으로 신혼부부 및 젊은층의 눈높이에 맟는 육아보육시설 및 어린이집시설 확충과 육아보육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