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재편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소개

본 연구는 현행 장애인시설의 문제점과 재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정부의 혁신방안을 검토한 후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구조와 기능을 이용자의 선택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거주서비스를 지배하는 정서는 부정적 기제이며, 이를 긍정적 작동원리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입주 장소를 선택하고, 입주한 사람은 그 안에서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의 행정적 또는 법적 지위를 선택하고, 행정관청은 부정적 통제가 아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대안은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체계화 하는 것이다.
이제는 인권침해, 재정 투명성 제고 등의 부정적․방어적 문제제기들을 포함하면서 서비스의 선택을 지원하는 긍정적․발전적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설 소규모화와 구조개편’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정(assessment) 체계와 관련해서 생활시설의 입소 자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보호 욕구에 대한 사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 거주서비스 배치를 지역사회서비스의 연속선상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점, 거주의 욕구와 서비스 욕구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입소제도와 생활시설의 기능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서비스 점검과 평가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료적 관리방식에서 전문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장애인시설의 문제점 및 재편의 필요성
Ⅲ. 정부 “혁신방안” 내용과 실현을 위한 과제
Ⅳ. 장애인 거주서비스 개편의 쟁점
Ⅴ. 결 론

본문내용

본 연구는 현행 장애인시설의 문제점과 재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정부의 혁신방안을 검토한 후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구조와 기능을 이용자의 선택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거주서비스를 지배하는 정서는 부정적 기제이며, 이를 긍정적 작동원리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입주 장소를 선택하고, 입주한 사람은 그 안에서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의 행정적 또는 법적 지위를 선택하고, 행정관청은 부정적 통제가 아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대안은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체계화 하는 것이다.
이제는 인권침해, 재정 투명성 제고 등의 부정적․방어적 문제제기들을 포함하면서 서비스의 선택을 지원하는 긍정적․발전적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설 소규모화와 구조개편’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정(assessment) 체계와 관련해서 생활시설의 입소 자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보호 욕구에 대한 사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 거주서비스 배치를 지역사회서비스의 연속선상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점, 거주의 욕구와 서비스 욕구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입소제도와 생활시설의 기능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서비스 점검과 평가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료적 관리방식에서 전문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