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정치로의 전환방안

소개

정치외교학-한국민주화의 이해와 정책연구
발표와 토론 위주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토론주제도 함께 올렸습니다.
고찰하면서 작성한 것이기에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제도적 개선에 관한 고찰
2. 의식적 개선에 관한 고찰

-결론

[참고문헌]

<토론주제>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8월 일본에서는‘기적’이 일어났다.‘생활을 위한 정치’라는 구호를 내건 민주당이 54년 만에 거대여당인 자민당을 무너뜨리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것이다. 민주당은 생활민주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은 이러한 자민당의 손을 들어 주었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생활민주주의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이후 제도적인 측면을 상당 수준 이뤄놓음으로써 형식상 민주주의국가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인 생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아닌 명분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손쉬운 법 개정을 통해 정치제도란 측면에서의 상향조정만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무질서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치의식 없이 정치제도만이 민주화되어 있다면, 정치제도와 정치의식에서 발생하는 간극은 무질서로 채워질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함으로써 최대 수혜자인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국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피부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치 엘리트들의 손에 의한 개혁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자인 국민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제도보다는 정치의식이 성숙화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국민의 정치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권위주의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정치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제도적 개선에 관한 고찰
1) 권력 분산을 위한 대통령제의 수정
최초의 대통령제 이래로 현재의 대통령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수없이 많은 고초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 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배찬복, 비틀거리는 한국정치 -그 원인과 처방-, 법문사, 2006
· 배찬복, 한국의 실질적 민주화방안,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1
· 선거연수원, www.civiced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