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핵폐기는가능한가

소개

핵 폐기에 대해 정확한 전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북한 핵 폐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폐기는 이루어 져야 한다. 폐기가 불가능해지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없고 한국도 인도적 지원 외에는 큰 투자를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핵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중동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정책적 목표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이루지 않아왔다. 북한을 위협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해 온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또한 핵 관련해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발언을 반복하고 6자회담 참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어야 할 노무현 정부도 정책적 치밀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6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합의를 이뤄나가면 북 핵 폐기는 가능할 수 있다. 불신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검증과 보장을 강제하기보다는 가능한 수준의 합의부터 이뤄나가면서 신뢰 구축 조치를 쌓아 가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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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핵 폐기에 대해 정확한 전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북한 핵 폐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폐기는 이루어 져야 한다. 폐기가 불가능해지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없고 한국도 인도적 지원 외에는 큰 투자를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MBC 100분 토론’, 2007.10.12

핵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중동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정책적 목표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이루지 않아왔다. 북한을 위협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해 온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또한 핵 관련해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발언을 반복하고 6자회담 참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어야 할 노무현 정부도 정책적 치밀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욱식,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 창해, 2005, p.24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