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이전의 증명제도

소개

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목차

서론
등기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소유권 증명제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권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한데,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점유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됨
▷조선 이전의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 증명방법은 역사적 사료가 부족하므로 알기 어려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등기의 기초가 되는 토지대장을, 조선 말부터 일제 하 까지는 등기성립과정을 알아보고자 함

2.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부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별이 되고 이것들은 부동산 권리변동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된다.

3.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일제 하에서 식민지 과세를 목적으로 창설되어 그 구조 또한 일본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영향으로 토지 외에 건물도 이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기부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이원화 함

참고자료

· ▷金炳學, 우리나라 不動産登記制度의 特色 및 改善方案에 關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행정대학원
· ▷李成益, 土地所有制度의 變遷過程에 관한 硏究 : 地籍制度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 대학원
· ▷金志坤, 한국의 토지소유권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경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