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의제와 추정

소개

추정의 의미와 증여추정

목차

1.추정의 의미

2.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3.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5조)

4. 의제의 의미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6.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구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추정의 의미
법률용어로서 추정이란 증명의 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에서 다른 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이 있다. 사실상의 추정은 경험칙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을 말하고, 법률상의 추정은 이미 법규화된 경험칙, 즉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이다. 법률상의 추정은 다시 사실추정과 권리추정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추정규정은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형평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을 완화한 입법정책의 하나이다.

2.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이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④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 외 대량매매인 경우를 제외한다.

참고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44조~45조의2 참고),
· 2004 재산제세의 이해(조한석, 이선표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