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이슈와 시사점 (신종플루 예방백신, 치료제 협상을 중심으로)

소개

<통상협상론 과목에서 A+ 받았던 발표 PT>

09년 큰 이슈였던 신종플루에 대한 글입니다.
정부와 제약사 간의 협상을 살펴봤고
정부의 질병관리대책을 비판해 보았으며
기타 특허권 강제실시 사례 등이 참조되어 있습니다.

목차

1.신종플루의 시작
-첫 발발, 확산, 용어변천, 사망자 현황

2.신종플루 백신 협상
-정부와 GSK
-정부와 녹십자

3.타미플루/리롄자 협상
-정부와 GKS, 로슈
-특허권 강제 실시 사례 분석

4.결론

본문내용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약 1,300만명 의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배경]
-녹십자와 600만명분
백신 공급예정
-300만명분의 백신
추가 필요
7월 국내
다국적 제약회사와
입찰

상호간 [ZOPA]가 형성되지 않아 협상 결렬됨

협상 실패 후 정부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만
그 사이 백신의 국제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2달 의 집행기간
시장가격 20,000원 도달

-도즈 당 14,000원 단가 추정
-도즈 당 20,000원 단가 제시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한 면책조항 요구
300만 도즈(단가 14,000원)
구매의향서 계약
(계약한도 09년 연말)

참고자료

· 김재준, 국제무역과 통상협상, 다산출판사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정부, 녹십자 신종플루백신 400만도즈 추가구매, 조선닷컴, 2009.11.23
· GSK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으로 캐나다에서 접종중단 한국엔 수입안돼, 한국경제, 2009.11.24
· 홍석빈, 위기이후 국제통상이슈 어떻게 바뀌고 있나, LG경제연구소, 2009
· 신종플루 '판데믹'의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9.11.12
·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