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개발 변천과 시사점

소개

일본의 재개발 변천과 시사점에 대해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일본의 재개발 변천과정과 특징,사례 그리고 일본의 재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일본 재개발제도의 변천
2. 일본 재개발제도의 특징
3. 일본의 재개발 사례
(1) 고베시(神戶市) 마노지구
(2) 계획의 구상: 4단계 계획
(3) 개발계획의 특징
4. 일본의 재개발제도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일본 재개발제도의 변천

일본의 재개발은 주거환경정비와 도시기능의 갱신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하였으며 이는 다시 법률에 근거한 도시정비와 건설행정보조 등에 의한 도시정비, 유도수법에 의한 도시정비, 특정재개발사업 등으로 특성화 되었다. 1927년 불량주택지구개량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1960년 주택지구개량법에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을 시도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1970년대 들어 종합적인 정비기법을 도모하였다. 당시의 종합적인 정비기법은 전면철거보다는 수복형이나 보존형을 생각한 것이며, 주민생활의 개선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시가지 재개발은 1969년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시도되었으며 1979년 재개발사업에 종합적인 재개발기법을 도입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면적인 시가지정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1981년에는 주택도시정비공단이 창립되어 공공부문에 의한 재개발이 보다 전문화되기 시작 했다.

2. 일보 재개발제도의 특징

일본 재개발제도의 특징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유형별로 분담하고 있고, 주민조합과 민간자본에 의한 결합으로 진행되어 우리의 합동재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기득권을 중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에 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하며 주택도시정비공단의 역할이 강하다. 공단은 직접 개발과 함께, 주민, 지자체,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주택을 건설하고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일본은 주민중시형 재개발 특징이며 1970년 이후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재개발기법이 시도되면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부터 주민과 민간기업, 정부, 공단 등이 다양한 형태로 협력되어 지역사회만들기(まちづくり）가 가장 일반화 되었으며 인간존중, 지역의 활성화, 자연과 공생, 공동체의 지속 등을 중시하는 개념 성립하였으며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적 환경개선을 중시하는 서구의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이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