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소개

정책한 원론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헌법재판소의 기능
Ⅱ신행정수도 이전의 갈등 배경과 원인
Ⅲ신행정수도 이전의 전개과정과 헌재의 결정

본문내용

Ⅰ헌법재판소의 기능
헌법재판은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며, 나아가 정치세력간의 극한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1988.9.1 설립된 이래 2007. 12. 31. 현재까지 15,716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4,789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773건의 사건에서 위헌 내지 인용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하여 국가의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이전을 중심으로 헌재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신행정수도 이전의 갈등 배경과 원인
참여정부에서 대선 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을 때 누구도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이 없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대선공약을 실천하려고 하자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던 일부 중앙 일간지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일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소위 조·중·동이라 불리는 언론사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반대 여론 몰이를 주도했다. 이전의 갈등 원인은 반대를 지지하는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국민들이었으며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가 없다면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 했을지 의문이 든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 및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많은 재정이 집행되는 것처럼 여론을 이끌고 간 일부 중앙일간지의 영향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