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강의 요약정리

소개

중앙대 백성기교수님 기업법강의 전반부 정리

목차

제1장 상법 총설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인(기업의 주체)
제3절 상업사용인
제4절 상호
제5절 상업장부
제6절 상업등기
제7절 영업양도(기업의 양도)

제2장 회사법총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본문내용

제1장 상법 총설
제1절 상법의 개념
Ⅰ.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상인의 경영활동에 관한 기본법 (상법전+특별법)
ⓐ상법전 : 형식적 의미 ⓑ상인의 기업조직, 경제활동에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 : 실질적 의미

중략..

제6절 상업등기
Ⅰ. 기업의 공시제도
상법에 의하여 기업의 중요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라는 공부에 등기할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상업등기라 한다. 이유는 상인은 기업에 관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원할, 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충실히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는 거래상 필요한 여러 사항을 사전에 알게 되므로 인해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경제적, 법률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Ⅱ. 상업등기제도
1.상업등기의 의의
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상업등기부라는 공부에 상인에 관한 법정사항을 법렬의 절차에 따라 증기하는 것
 상업등기의 종류: 상호등기부, 무능력자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합명회사등기부, 합자회사등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 등 9가지
 상법에서는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부의 절차사항에 관하여 규정
2. 등기사항
 상인이 반드시 등기하여야 되는 절대적 등기사항/ 등기여부가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임의적 등기사항인 상대적 등기사항(영업양수인의 채무불인수의 등기,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
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등기를 한 때에는 절대적 등기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등기를 하여야 한다.
 회사의 설립 및 합병등기, 사원의 입사등기는 법률관계의 창설을 위한 것으로서 창설적 등기사항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사원의 퇴사등기는 등기함으로써 당사자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면책적 등기사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