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안

소개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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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역구제의 개념 및 중요성
1. 무역구제의 개념
2. 무역구제의 중요성
3. 각국의 무역구제기관 소개

Ⅱ. 무역구제제도의 개요
1. WTO의 무역구제 제도
2. 우리나라의 무역구제 제도.

Ⅲ. 무역위원회의 기능과 성과
1. 무역위원회의 연혁과 기능
2. 무역위원회 주요업무 성과
3. 무역구제 제도활용 성공사례

Ⅳ. 무역구제제도 발전방안
1. 기본방향
2. 발전 방안

본문내용

(2) 무역구제제도의 유형

■ 반덤핑관세제도(AD)
어느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행위로 인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수입국이 당해 덤핑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상계관세제도(CVD)
수출국이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개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보조금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세이프가드 제도(SG)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급증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비관세조치를 취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 불공정무역행위규제 (UTPI)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및 수출입 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