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민영화 과정

소개

브라질의 민영화 과정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민영화의 배경과 개념 및 목표………………………………………………1
1.민영화 배경 ……………………………………………………………………1
1) 브라질 경제발전과 공기업의 발전과정
2. 민영화의 개념 및 목표……………………………………………………………2

Ⅲ. 민영화 정책의 변화 추이 …………………………………………………3
1. 1990년 이전의 민영화 : 초기적 민영화 시도
1) 피게레이두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79~1985년)………………………3
2) 사르네이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85~1990년)…………………………4
2. 제1단계 민영화(1990~1994) : 철강, 비료,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중심 정책
1). 콜로르(Fernandi Collor de Mello)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90~1992)……6
2) 프랑코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92년~1994년)……………………8
3. 제2단계 민영화 :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중심
1) 까르도주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95년~) ………………………9
2) 까르도주 정부의 민영화 기관……………………………………………10

Ⅳ. 민영화 추진 현황…………………………………………………………11
1. 민영화 절차 및 지불수단
1) 민영화 절차…………………………………………………………………11
2) 민영화에 사용되는 지불수단 …………………………………………………11
2. 민영화 현황 …………………………………………………………12
1) 산업별 민영화 현황 …………………………………………………13
2) 경매형태 및 지불수단별 민영화 현황 ……………………………………15
3. 브라질 민영화의 평가
1)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 ……………………………………………18
2) 민영화의 문제점 ……………………………………………18

Ⅴ.결론 ……………………………………………20

-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Ⅱ.민영화의 배경과 개념 및 목표
1.민영화 배경
1) 브라질 경제발전과 공기업의 발전과정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주도하에 강력히 추진되어온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과도한 외자도입 및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라는 국내 환경적 요인과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및 국제금리 인상이라는 국제 환경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경기침체, 高인플레, 高실업률 및 외채 상환부담 가중이라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국내자본의 부족 심화로 국내외 공기업 및 민간부문간 경쟁이 격화되는 등 기업환경도 매우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제위기가 초래된 데에는 무리한 외자도입을 통한 정부의 주도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경제부문에 대한 간섭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민관에 의하여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70년대 말 브라질 정부는 공기업의 확대를 막는 한편 민영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게레이두 정부(1979~1985년)는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1979년 공기업의 확산을 막기위하여 ‘탈관료화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Desburocratizacao)’과 ‘공기업관리 사무국(Secretariat for the Control of State Enterprises)`을 창설하였다.
정부는 이어 1981년에 ‘탈국가화 위원회(the Commission for De-Statization)`를 설립하여 140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 가운데 50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매각을 권고하였다. 이들 가운데 중간규모의 20개사는 1981~1984년 동안에 정부계 개발은행은 BNDE(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에 의해 매각되어 총 1억 9천만 달러의 매각수입을 기록하였다. 이후 민선정부인 사르네이(Jose Sarney)대통령의 집권기간(1985~1989년) 동안에는 소규모 중심의 18개 기업이 민영화되어, 5억 3,3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참고자료

· - ｢브라질의 民營化 推進現況과 向後 展望｣ / 鄭善祐 [著].
· 출판사항 서울: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1996.
· - ｢브라질의 민영화를 통한 재정적자 극복의 한계｣
· /김영철 2000 이베로아메리카 제2집 (2000. 10) pp.149-173 부산외국어대학교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 - ｢브라질 민영화 관련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조양현 1999 수은조사월보 18,10(`99.10) pp.37-48 한국수출입은행
· - ｢브라질-민영화이후 주요 산업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編 1997라틴美洲 Report. 6(`97.6), pp.11-20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980ㄹ113
· -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정선우 1997 지역경제 6,2(`97.2) pp.95-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설지역정보센터 330 ㅅ599
· - ｢브라질의 산업체질 변화 어디로 가나? :민영화에 따른 경영인 체질 개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편집부 編 1996 라틴美洲 Report 통권 제3호 (1996. 9) pp.17-18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980 ㄹ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