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연구

소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주요 논점
II. 금지 물질
III. 제조 등 허가 물질
IV. 유해인자의 관리
1. 유해인자 노출기준
2.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V.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본문내용

II. 금지 물질
누구든지 ①‘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②‘유해·위험성을 평가(산안39)하거나 유해·위험성을 조사(산안40)한 유해인자 가운데/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안37).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안67).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황린성냥,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 산안령29에 명시되어 있다.



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사업주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Material Safety Date Sheet
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