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6자회담

소개

졸업 논문으로서 북한학 전공 교수님의 검토와 수정을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6자회담(1~3차)의 주요 쟁점과 평가
1. 6자회담 형성배경
2. 1차 회담 주요 쟁점
3. 2차 회담 주요 쟁점
4. 3차 회담 주요 쟁점

Ⅲ. 제 4차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후속 이행합의
1. 4차 6자회담 진행과정
2. 9.19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과 평가
3. 2.13 합의의 주요내용과 이행현황
4. 10.3 합의의 주요내용과 진행 추이

Ⅳ. 결 론

본문내용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이자 한반도 현상변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재편에서도 북한의 핵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지배하던 북한 핵문제는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으로 그 실체가 입증됨으로써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끝에, 제 6차 6자회담이 2007년 9월 27일~30일에 개최되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 2단계 조치인 소위 `10.3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후 6자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합의사항들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6자회담 무용설이 나오는 등 난항을 겪고 있지만, 북핵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관련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은 2003년 4월 미‧중‧북 3자회담을 모태로 시작된 6자회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제 1차 6자회담이 2003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래 2007년 9월 제 6차 회담까지 열렸고, 2005년 9월에는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9.19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폐기 의무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안보‧외교‧경제적 반대급부를 명시한 포괄적인 문서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정표이자 총론적 합의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국신, 여인곤.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통일전세분석 07-09. (통일연구원, 2007).
· 김일수, 정태일. "2.13 합의와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제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 김창희. “북핵문제에 대한 북 ․ 미간 갈등과 6자 회담,” 『한국동북아논총』 제12권 제1호. (한국동북아학회, 2007).
· 박병철.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 한계와 전망,” 『평화학연구』 제8권 제1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7).
· 박 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중국-북한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07
· 정문헌. 『탈 냉전기 남북한과 미국』. (서울: 도서출판 매봉, 2004).
· 윤 황.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쟁점사안과 향후 타결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10권 제3호. (한국동북아학회, 2005).
· 외교통상부, 『제1차 6자회담 결과 및 평가』 (2003년 9월 1일).
· 이해정. “2.13 합의 1주년 평가와 전망,” 『통일경제통권』 제29호. (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 전성훈. "`2.13 합의`의 이행과 향후 전망,"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서울: 통일 연구원, 2007)
· 전현준 외.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KINU 정책연구시리즈 05-06. (통일연구원, 2005).
·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전망』. (해남, 2007).
·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이후의 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05-05. (통일연구원, 2005).
·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의 전망)』. (푸른나무 , 2007).
· 조순구. “핵무기 해체사례와 북한 핵의 평화적 관리방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제3호. (한국국제정치학 회, 2005).
· 조재길.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아카데미, 2006).
·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