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물적조직)

소개

법학과 전공 상법의 `해상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선박의 개념
(1) 상행위 기타 영리의 목적
(2) 항해의 사용
(3) 사회통념상의 선박
(4) 적용제외
2. 선박의 성질
(1) 합성물
(2) 부동산유사성
(3) 선박의 등기 등록
(4) 선박의 인격유사성
3. 선박의 소유권
(1) 선박소유권의 득상
(2) 선박소유권의 양도

본문내용

1. 선박의 개념
해상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이다. 해상기업의 특징은 그 활동이 선박이라는 특수한 물적 조직에 의하여 전개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선박이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상행위 기타 영리의 목적
현행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선 등도 포함하는 영리행위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술탐험선 쾌유선 스포츠용선박 등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해상법의 적용범위는 국유 또는 공유의 공용선(검역선 측량선 군용선)을 제외한 모든 항행선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항해의 사용
항해라 함은 호천 항만을 제외한 해상에서의 항행을 말한다. 호천 항만의 범위는 평수구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므로 상선이라도 내수만을 항행하는 내수선박에는 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상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항해선박과 내수선박간의 충돌과 해난구조에 관하여는 해상법이 적용된다.
(3) 사회통념상의 선박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용으로 제공된 건조물로서 자력이나 타력의 예선 또는 육상의 인력 또는 기계력에 의




3. 선박의 소유권
(1) 선박소유권의 득상
취득원인
조선계약 양도 합병 상속 등과 해상법상에 특유한 보험위부 선박공유자지분 강제매수 국적상실로 인한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매수청구 선장의 경매처분 등이 있다.
상실원인
구조불능의 침몰 해산 포획 몰수 등이 있다.
(2) 선박소유권의 양도
등기 등록선박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무방식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이중등기와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비등기선
일반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도를 하여야 한다.
건조중의 선박
건조중에 있는 선박의 소유권이전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인도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