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싱어의 비자발적 안락사에 관한 선호공리학적 논의 요약 및

소개

요약 피터 싱어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선호 공리학자로서 “실천 윤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저서와 에세이를 통해서 현대 사회의 낙태, 안락사,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자신의 윤리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 중 하나인 비자발적 안락사에 대해서 그는 공리주의자의 입장으로서 대부분의 극심한 장애의 경우 그 허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발적 안락사에서는 그의 “실천 윤리학” 외의 또 다른 에세이 “네덜란드 안락사에 대한 사실” 제대로 알기에서 더욱 더 확실한 논거를 편다. 그의 “실천 윤리학” 내의 논의는 비록 인위적인 가설 설정, 법제화의 논의 배제, 공리주의 의존이라는 약점을 가지지만 이는 모두 윤리적 토론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제화의 경우 시험적인 법 시행, 윤리 원칙 설정, 사회 토론 및 적용이라는, 네덜란드에서 자발적 안락사가 법제화된 삼 단계를 차분히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1996년 이루어진 Kuhse-Singer Survey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그 설문조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안락사를 반대할 경우 오히려 그 비자발적 안락사가 음성화되어서 더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피터 싱어의 실천윤리학 제 1, 2절 내 논의
Ⅲ. 간략한 피터 싱어의 자발적 안락사 견해 소개
Ⅳ. 피터 싱어 논의에서 수정해야 할 점
Ⅴ. 비자발적 안락사의 법제화 필요성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피
터 싱어의 “실천 윤리학”은 1979년에 출간되어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는 응용 윤리학(practical ethics)에 관한 참고 도서 중 하나이다. 그는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리주의자로서 특히 선호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현대 윤리적 이슈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안락사, 낙태 등 다양한 현대 사회의 맹점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안락사인데, 그의 안락사에 대한 선호공리학적 접근은 이 책의 다른 논의들과 함께 많은 윤리학자와 독자들에게 논란이 되어 왔다.
안락사는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문제이며 그 윤리적 논쟁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실천 윤리학” 내에서 그의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고 다른 저서에서의 그의 관련 생각을 종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Ⅵ. 결론

피터 싱어는 “실천 윤리학”에서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유아에 대해서 논의한다. 유아의 장애가 심각할 경우에는 자의식의 결여, 부모의 입장, ‘사전 존재적’ 공리주의 그리고 ‘전체’적 공리주의 관점에서 죽여도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유아가 행복과 고통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가이다. 그리고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실천 윤리학” 7장 제 1절 및 제 2절에서는 그 입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의 또 다른 에세이 “Getting the Facts Right on Dutch Euthanasia”에서 자발적 안락사에는 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의 “실천 윤리학”에서의 논의는 (a) 인위적인 가설 설정 (b) 법제화의 논의 결여 (c) 공리주의의 지나친 의존 세 가지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a)와 (c)는 향후 윤리적인 논증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점이다. (b)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자발적 안락사가 법제화된 과정과 비슷하게 시험적인 법, 윤리 원칙 설정, 그리고 사회적 토론/적용 세 단계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피터 싱어의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에 관한 논의는 굳이 선호공리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법제화가 그 과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