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노동문제

소개

여성복지 분야 중 노동문제 대한 문제확인 및 실태, 정책, 해결방향, 대안모색 등 총체적으로 다룸

목차

1. 문제확인
2. 실태 및 현황
3. 문제해결방향
1) 여성노동 관련법
2) 현재 시행되고 제도정책 및 사회서비스
4. 지원프로그램(정책)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2)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3) 전북여성노동자회
5. 프로그램 효과성
6. 대안모색
1)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의 강화 및 노조의 참여증대 모색
2) 제도적 정비
3) 정부의 정책적 의지
4)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문제관련 의무 교육
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의무화 및 종일반 운영
6) 직장 내 여성친화지수, 고용평등지수 조사 매년 실시
7) 재생산기능 직업의 보수수준 증액

본문내용

1. 문제확인
한국의 여성 노동정책은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점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80년대 산업구조의 재편 및 노동력의 부족 현상은 여성의 사회적 생산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노동정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은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보호’에서 ‘평등’의 여성정책으로 논의를 확장시키고, 여성 노동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성 인지적 관점에서 남녀 고용 평등의 토대를 확립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후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직접적인 성차별의 금지뿐 아니라 간접차별 개념의 도입이나 적극적 조치를 통한 실질적 고용 평등의 추진, 그리고 가정/일의 양립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여성 노동자의 현실적 조건과 요구를 반영하는 친여성 정책의 시행을 강화하였다. 특히 출산휴가의 확대와 육아휴직의 유급화를 통해 모성 보호와 육아에 대한 남녀 공동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성적 차이를 배려함으로써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사회정책의 몰성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 논리의 우위와 가부장제 및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지배, 그리고 남성/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정책기조에 따라 성차별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양산하는 성별 위계적 노동시장의 재생산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섰고 여성 취업자도 971만 명으로 증가하여 남성 취업자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공적 영역에서의 일을 통한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자기계발의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편입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여성이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양성평등의 사회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 고용의 양적 성장은 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