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대한민국, 괜찮은 정치를 하다

소개

국회의원 정책비서 채용에 제출한 한국정치과정의 이해과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에세이

목차

1.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정치 스토커
2. 스토커를 양성하는 정치제도
3. 토론에 의한 정치, 정책을 만들자
4.‘우리’가 하는 정치,‘우리’가 평가하는 정책

본문내용

2002년 당시 YAHOO.CO.KR`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정치관련 사이트 수는 934개에서 현재는 25,019개로 5년 사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정치`의 학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이 갖는 `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방대한 고찰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학입학 이후 체득한 술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논쟁 주제를 두 개만 꼽자면 정치, 종교 얘기일 것이다. 이중 신의 존재에 관한 지극히 추상적인 논쟁들처럼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정치에 관한 피아간의 열변들도 네버엔딩 스토리로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 공인 정치자격증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자격증 보유자일 것이다. 필자가 대학 에서 정치학을 공부 했다고 쉽게 밝히지 못했던 것도 전문 정치인들을 설득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뜨거운 ‘정치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 참여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외하고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변화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활발했었던 학생운동조차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 상황이다.

정치상황이나 정부정책에 스토커와 같은 관심만 갖고 접근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발전과 정책성공에는 일조하지 못하고 후진적 정치, 졸속행정으로 인한 정책실패를 방관하며 그 명맥만 유지시킬 뿐이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바라보던 수천개의 눈동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던 것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