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무죄인가`라는 책에 대한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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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 아니지만 A까지는 무난하게 받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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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9일, 『법은 무죄인가』라는 도서를 읽고 현대법체계와 제도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날,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었던 지난 7월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의 국회 강행처리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발표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유심히 지켜보던 나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불연 듯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의 경우, 첫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로 부결(否決)된 사안에 대해 다시 표결한 것은 일사부재(一事不再)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고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도 법안의 질의와 토론 과정이 없었고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미디어법 가결선포를 무효로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관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유로 방송법과 신문법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방송법의 경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야당의 청구를 기각했고 신문법 역시 재판관 6명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거나 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 또한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리와 같이 절차가 위법하면 그 결과도 위법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법리상, 그리고 상식상 당연한 절차적 판단이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말로 국민을 달래면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법안을 유효화(有效化) 시킴으로써 수박 겉핥기식의 판결로 정부와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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