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민주화와 후견수혜관계

소개

필리핀의 민주화와 후견수혜관계

목차

▲ 후견 수혜관계 개관
Ⅰ. 서 론
Ⅱ. 본 론
1. 후견주의의 정의
2. 필리핀 후견주의의 특징
3.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 한 피라미드 안에는 여러명의 수혜자가 존재하지만 후견인은 한명만 존재
- 각 수혜자끼리의 인적관계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음
- 각 피라미드간의 개연성도 불분명
- 중간후견인A와 중간후견인B의 관계에서 후견인간 수평적인 관계는 없음
- 오직 수직적인 관계만 존재
- 상호 호혜성

※ 이것을 함축해 보면 권력, 재력, 명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혜택을 베풀고, 그 대가로 자발적인 충성과 지지를 얻어 내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Ⅰ. 서 론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전환과 공고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환은 비민주적인 정부를 퇴장시키고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이며, 공고화는 민주적 정부를 건설하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와 그에 따른 규범의 제도화, 내면화, 습관화, 일상화가 주된 과제로 등장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단순히 민주적 경쟁의 제도화로 정의하는 것은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복잡한 양상을 그려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는 정기적인 선거실시와 같은 민주적 규칙과 질서가 지켜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후견주의와 같은 비민주적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가 불평등, 비합리, 불의, 권력남용, 부패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 전환을 시행한 필리핀 역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1987년 상하 양원 선거는 전통 엘리트 세력들을 정치권에 대거 등장시킴으로써 이후 사회경제적 개혁에 한계를 가져와 필리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온 빈곤/불평등 문제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후견주의는 필리핀에서 엘리트들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전통 엘리트들이 토지를 기반으로 한 지주계급 출신인 점을 볼때, 필리핀의 후견주의는 토지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국민의 70%가 농민인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토지개혁이 지속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개혁을 원하는 민중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전통 엘리트 계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필리핀 사회의 후견주의적 특성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가치체계, 투표결정요인, 후원주의를 통해서 본 인도네시아 정치문화에 관한 연구
· (최경희, 2008)
· ▴ 동아시아와 한국: 민주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베디 R. 하디즈 / 민주화운동기념
· 사업회, 2007)
· ▴ 동남아 역사의 개관(조흥국, 1997)
· ▴ 후견주의가 필리핀 민주화에 미친 영향(송세시리아, 1996)
· ▴ 동아시아 사회(동남아 정치연구회, 1992)
· ▴ 태국의 사회구조와 가치관 (http://www.narak.pe.kr/fir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