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로 본 민주주의

소개

촛불집회로 본 민주주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촛불집회를 통해 본 시민들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Ⅱ.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1. 의회의 대의기능 및 의원 자율성 저하
2. 제도권에 대한 불신
3. 투표율 하락
4. 시위 증가

Ⅲ. 대의 민주주의 위기의 요인
1. 정당정치의 낮은 수준의 제도화
2. 권위주의 정치구조의 문제
3. 의회정치의 기능저하
4. 공공영역에 대한 인식부족
5. 시민과 대표들 간의 거리문제

Ⅳ. 대의제의 한계 극복

Ⅴ. 결론

본문내용

※ 촛불집회,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들어가며 >
‣ 대의제의 위기와 정부-국민 갈등 첨예화
• 대의제의 위기, 신뢰의 위기
• 국회와 정당, 조정과 타협의 중재역할 할 수 없어

대의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촛불집회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부는 직접대결을 펼쳐왔다.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매개자이자 완충막이 되어야 할 국회와 정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와 정치권이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갈등을 대변하여 제도적으로 조정 해결하는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시민사회가 대통령과 정부와 직접대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AI가 2004년, 2008년에 실시한 기관별 신뢰도 조사와 2001년 서울대 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 경우 조사대상 11개 기관 중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주요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평가를 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신뢰가 매우 낮아서 이들이 국가와 시민사회, 혹은 시민사회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을 중재하거나 조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2008년 촛불집회가 두 달을 넘게 지속되어도 이들이 전혀 정부와 국민사이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나서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뢰받는 조정자 및 완충자가 없는 조건에서 양 집단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장기화되기 마련이다.

우리조는 ‘촛불집회’의 표면적 현상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깔려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인식하고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대의제의 위기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서의 촛불집회의 가능성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Ⅰ . 촛불집회를 통해 본 시민들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오랜 기간 무관심과 냉소의 영역이며, 일부 정치인들의 몫이었다. ‘정치적인 것’이란 말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을 보며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국민들이 보수화되었다’ 등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촛불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새롭게 변화시켰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핵심조건을 마련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