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가정 유아교육기회 지원정책 검토

소개

본 논문은 저소득층가정 유아교육기회 지원정책에 대하여 정책 목표와 수단,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해본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저소득층가정 유아교육기회 지원정책 검토
1. 정책 추진 현황
2. 정책 목표의 타당성
3. 정책 수단의 적합성
4. 정책 대상 선정기준의 합리성
5. 지원 금액의 적절성
6. 정책의 일관성

Ⅲ. 결론

**소감문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가정의 유아를 위한 교육기회 지원정책을 추진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사업이 최초이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1999년 9월,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시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러나 저소득층가정의 유아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기회 지원정책이 수립된 것은 그보다 앞선 1994년이었다. 당시 대통령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1994)는 교육개혁의 주요지표 7가지 중 하나로 “2005년까지 만 5세 아동의 100% 취학전 교육”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유치원을 기본학제에 편입시키고, 도서벽지 및 도시저소득층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함”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1995에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장기 전망 속에서 이 정책을 수립했으며, 무상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그러나 지원 방법은 1997년에야 구체화되었는데 그것은 무상교육에 필요한 일정액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여 교육기관의 선택을 보장하는 지불보증전표(바우처) 제도로 시행한다는 것이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7).
이렇게 저소득층가정의 유아들에게 교육기회를 지원하려는 정책의 목적과 우선 대상 연령 및 지원 방법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약 4년에 걸쳐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급성장을 하던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되어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실제 정책 추진은 미루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같은 이유로 교육비가 가계 부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자 1999년 9월부터 저소득층가정의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저소득층가정의 유아교육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이 정책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가정의 유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추진하였다. 1997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가정의 유아들에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과 동일한 내용의 무상보육 지원 항목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