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과 파레토경제이론

소개

복지경제학과 파레토경제이론

목차

1. 복지 경제학
⑴복지경제학의 정의와 범주
⑵복지경제학의 연구 과제
⑶ 복지경제학의 학문체계

2. 파레토의 경제이론
-Pareto 최적
⑴기본개념
⑵파레토 최적의 필요요건
⑶형평
⑷사회후생함수와 형평
⑸효율과 형평의 상충
⑹ 시장가격기구의 평가

3.시장가격기구와 효율
⑴보이지 않는 손의 정리

본문내용

1. 복지경제학
⑴ 복지경제학의 정의와 범주
복지경제학이란 다양한 경제상태의 복지수준 비교․평가하여 우열을 가 리는 이론적 체계이며 어떤 경제상태를 보다 나은 경제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이론체계이다.

⑵ 복지경제학의 연구 과제
어떤 경제상태를 보다 나은 경제상태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연구 과제를 얘기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과 과실
둘째,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 정책, 제도적 문제
셋째, 공해규제, 사회후생 및 복지이다.
경제성장 뒤에는 분배수준 감소가 따라온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수준 감소는 복지수준을 저하시킨다. 이 경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제도 등 어떠한 방법이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복지경제학이다.

⑶ 복지경제학의 학문체계
현대경제학은 A. Smith, Riardo, Mill, Marshall, Pigue를 주축으로 하여 자유주의와 개인의 시대를 주장한 고전경제학파와 A. Marshall(1842～1924)이 경제학에 과학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한계, 과학, 균형의 개념을 주장한 근대경제학파로 나누어진다.
이 둘을 모두 고전학파라 하는데 이들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 Marshall의 제자인 A. C. Pigue는 1920년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을 만들어 경제는 “빛과 과실을 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 나라의 복지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후생의 3명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나라의 복지는 국민분배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둘째, 한나라의 복지는 국민분배가 균등할수록 증가한다. 셋째, 국민분배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증가한다. 이 조건을 만족할때를 경제적 복지라한다.
경제적 복지는 말그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화폐적 예측이 가능한 복지이고, 비 경제적 복지는 화폐적 예측이 불가능한 복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