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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에 관한 유럽 의회와 회의 지침(2006년도 수정판)

기계류에 관한 유럽 의회와 회의 지침 2006년도 수정판입니다. 제가 직접 번역한 내용입니다. 저렴하게 내놓는 것이니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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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12.19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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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에 관한 유럽 의회와 회의 지침(2006년도 수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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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기계류에 관한 유럽 의회와 회의 지침 2006년도 수정판입니다. 제가 직접 번역한 내용입니다. 저렴하게 내놓는 것이니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제 1조
    범위

    제 2조
    정의

    제 3조
    특수 지침

    제 4조
    시장 감시

    제 5조
    시판 및 사용

    제 6조
    이동의 자유

    제 7조
    적합성 및 조화된 표준의 추정

    제 8조
    특수 조치

    제 9조
    잠재적 위험이 있는 기계류 처리를 위한 특수 조치

    제 10조
    조화된 표준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제 11조
    보호 조항

    제 12조
    기계류의 적합성 사정을 위한 절차

    제 13조
    일부 완성된 기계류의 절차

    제 14조
    인증 기관

    제 15조
    기계의 설치 및 사용

    제 16조
    CE 마크

    제 17조
    마크의 비적합성

    제 18조
    기밀성

    제 19조
    회원국 간의 협력

    제 20조
    법적 구제책

    제 21조
    정보의 보급

    제 22조
    이사회

    제 23조
    불이익

    제 24조
    지침 95/16/EC의 개정

    제 25조
    폐지

    제 26조
    이항

    제 27조
    적용 예외

    제 28조
    효력 발생

    제 29조
    수취인

    부록 I
    기계류의 고안과 제조에 관련된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
    일반적인 원리

    부록 II
    선언

    부록 III
    CE 마크

    부록 IV
    제 12조 (3) 및 (4)에 언급된 절차들 중 하나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계류의 범주

    부록 V
    제 2조 (c)에 언급된 안전 구성품의 지시 목록

    부록 VI
    일부 완성된 기계류의 조립 지시 사항

    부록 VII
    A. 기계류에 대한 기술 서류

    B. 일부 완성된 기계류에 대한 관련 기술 증거 자료

    부록 VIII
    기계류의 제조에 관한 내부 점검과의 적합성 사정

    부록 IX
    EC 유형 점검

    부록 X
    완전한 품질 보증

    부록 XI
    기관의 인증을 위해 회원국이 고려해야 하는 최소 기준

    본문내용

    (1) 89/392/EEC(5)에서 성문화된 기계류(4)와 관련있는 회원국의 법 개관에 관한 유럽 의회와 회의의 지침 98/37/EC, 1998년 6월 22일 지침 98/37/EC에 대해 새롭게, 중요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98/37/EC의 수정본이 필요합니다.

    (2) 기계류 부문은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공동체 경제의 기간 산업 중 하나입니다. 기계류의 사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다수의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본래, 기계류의 안전한 고안과 제조로 그리고 적절한 설치와 유지관리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회원국들은, 기계류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분명히 관련되어 회원국의 영토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근로자들과 소비자들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 동물, 상품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사용자의 법적 확신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과 관련된 본 지침의 범위와 개념은 최대한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5) 사람 혹은 사람과 상품 모두를 인양하는 공사 현장 승강기에 관해 규정하고 사실상의 의무 기술 시방서 및/혹은 자발적 기준으로 자주 보충되는 회원국의 강제 조항들은 반드시 다양한 건강 및 안전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공동체 내에서 무역을 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기계에 대한 적합성 사정 및 인증을 위한 국가 시스템은 꽤 다양한 편입니다. 따라서 사람 혹은 사람과 상품 모두를 인양하는 공사 현장 승강기를 본 지침의 범위에서 배제해선 안 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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