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문인이 보여주는 정의를 위한 고뇌

소개

법철학 과제입니다.
한국의 법전문인들이 보여주는 정의를 위한 고뇌라는 제목이며
정의가 무엇인지 한국국민의 정의지수와 법전문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의
Ⅲ. 한국사회의 정의지수
Ⅳ. 법전문인이 보여주는 정의를 위한 고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법전문인이 보여주는 정의를 위한 고뇌」라는 리포트 주제를 받았을 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아! 정의롭게 살아가는 판․검사나 변호사 혹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다. 법관이라고 하면 동아대학교의 자랑인 조무제 교수님이 떠올랐고 다른 교수님들도 생각이 났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심상정, 김근태, 김문수의원이 생각났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회창 총제나 박근혜 전대표도 떠올랐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리포트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며칠 뒤 본격적으로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얻어 맞은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만…정의를 위한 고뇌에 대한 것이 주제인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생각 했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내가 관심 있고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지만 과연 그들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정의롭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까?’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뉴스기사를 검색하는 일이었다. 검색창에 ‘정의로운’이라는 말로 검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오세빈 고등법원장 “정의로운 법관이었는지 반성”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힌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 법관 인생의 회한을 담은 ‘판사, 그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후배 법관 및 직원들에게 보냈다. “1975년 광주에서 판사를 시작했을 당시 약하고 여린 마음에 장발 피의자에게는 과료를 선고하고 사정이 딱한 형사범의 경우 영장을 기각, 사사건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긴급조치, 유신반대를 외치는 피고인들의 항의를 받으며 우리 모두 물러나자는 부장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르기로 마음먹은 적도 있다”, “집시법 위반으로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 내 법정에 섰을 때 마음 속 깊이 고민하며 괴로워했다”,

참고자료

· 구모영, 법철학강의, 세종출판사, 2003
· 김현철, 법철학 ,법문서적, 2000
· 크리스챤 아카데미, 정의의 철학, 1984
· 라드부르흐, 최종고譯, 법철학 , 삼영사, 1997
· 오트프리트 회페, 박종대譯, 정의-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이제이북스, 2004
· 허영섭, 법이 서야 나라가 선다,
· 국정홍보처
· 한상진外, 한국정신문화연구소
· 한국투명성기구
· 법률신문
· 동아일보
· 한국경제신문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