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포기

소개

기본권 포기에 대한 리포트

목차

1.의의
2.문제제기
3.법원
4.성질
5.내용(학설)
6.요건
7.효과
8.한계

본문내용

1.의의
기본권의 포기란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 또는 사인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않겠 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발적 승낙’ 또는 ‘기본권적 보호법익 에 대한 침해의 동의’라고도 정의된다.
2.문제제기
개인이 국가나 사인을 상대로 기본권을 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 기본권을 자신의 법 익/생활이익에 견주어 보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권 주체 가 이를 포기하는 행위가 허용되는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법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성질
기본권의 포기는




⑸허용한도 내의 포기
기본권의 포기가 인간의 존엄, 가치를 부정하거나 반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또 기본권의 포기가 국가가 추구하는 근본원리,원칙(민주주의 등)이나 기본 가치를 훼손/붕괴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예-투표권, 비밀선거의 포기). 그리고 기본권적인 지위의 포기가 해당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7.효과
⑴기본권침해의 부인
기본권의 주체에 의한 기본권의 포기가 있으면, 국가에 의한 기본권의 제약이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여도 국가는 기본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행위는 헌법적으로 유효하다. 사인간의 경우에도 기본권을 포기한 자에 대한 사인 의 행위는 기본권의 침해가 아닌 적법한 행위가 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사인에 의한 기 본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도 이러한 침해행위는 여전히 위헌이며, 합헌적인 것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⑵포기의 철회취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