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은행소유 바람직한가

소개

현 경제의 재벌들의 많은 지분소유와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한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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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 정부가 새로이 들어서고 나서 3월의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 보고 주요내용을 보았습니다. 금산분리 완화정책 즉 1단계 사모펀드(PEF),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 ,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 상향조정, 3단계로 법률로 획일적으로 규정된 보유한도 폐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정책으로 연말까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를 영입하고 2012년 49%까지 지분매각 및 완전 민영화를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모펀드의 은행지분소유 상향조정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인한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IMF위기로 수많은 대기업 붕괴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입니다..
특정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후 주식, 채권, 부동산, 부실채권, 기업경영권을 노려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 바로 사모펀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사모펀드의 하나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단기적 투자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가 은행의 지분을 많이 소유하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은행을 꾸려 나갈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금융의 심장인 은행들이 한낱 투자수익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미래를 보며 안정적인 투자와 금융순환을 이끌어내야 할 정부가 급진적인 사모펀드 허용 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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