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에 대한 이해

소개

반정이란 무엇인가? 국제법상 반정 즉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규정을 하는 것이다.리포트에서는 반정에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이다.
반정의 연혁, 반정이론, 유형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다.

목차

Ⅰ. 序論

Ⅱ.반정주의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학설)
1. 반정의 연혁
2. 반정 부인론
3. 반정제도 인정의 근거 (학설)

Ⅲ. 반정의 유형
1.직접반정(협의의 반정)
2. 전정(轉定) 또는 재정(再定)
3. 간접 반정
4. 이중반정

Ⅳ.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
1. 협의의 반정의 인정
2. 전정의 인정
3. 예외 - 반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Ⅳ. 반정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Ⅰ. 序論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 및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하는 곳이며, 어느 나라에 소송이 제기 되어도 같은 준거법에 의하여 되도록 같은 결과를 도출시킨다면 국제사법 적용에 문제는 업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사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느 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진다. 예컨대 독일에서 행위능력을 한 한국인은 한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지나 독일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독일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을 국제사법의 충돌 또는 저촉이라 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적극적 충돌 -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이 적용되나,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법정지법만이 지정되는 경우이다.
2) 소극적 충돌 -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나, B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 또는 C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외국법만이 지정되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국제사법은 통일된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 충돌이 형성된다. 반정이랑 이러한 충돌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2. 반정의 의의
반정이란 국제사법의 소극적 충돌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이 법정지법이나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때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반정을 반치(反致)라고 부르는데, 이는 반대송치의 약어를 의미한다.
즉, A국으로부터 B국으로 송치하였으나 B국이 다시 A국이나 C국으로 송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